정보의바당

소화전에 주차했을 때 벌어지는 일(feat.과태료)

막쓴 2023. 1. 1. 19:35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상식적으로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국가 소방시설에 주차를 해 두는 몰상식한 행동이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죠. 최근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과태료 금액도 늘어났어요. 

 

 

‘소화전’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으로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보다 두 배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될 경우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주차를 해선 안 될 것 같은 자리

 

 

남들도 안 세우는 자리는 이유가 있겠지요?

 

아 그러니까 왜 소화전 주차 하면 안 되는 거야?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항에 따라 주차할 수 없다.

 

불이 났을 때 소방시설 소화전에 주차된 차때문에 불이 난 곳에 진화를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조금의 시간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분명 이런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현재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이나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판단되는 곳으로, 일부 구역은 빨간색 연석을 사용하거나 빨간 복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또한 2019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및 화물차는 9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차 빌런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곳 중 하나입니다. 어디 가요? 소화전이요!!

 

여전히 수준급 주차실력을 자랑하며 자연스럽게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화전에 차량이 주차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이라면 이런 운전자들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로를 하면 어떻게 되냐구요? 이럴 땐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딱지를 떼는 수고로움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요즘 차량소유가 늘어나면서 이곳 제주도에도 주차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권을 갈 때면 주차장 부터 찾게 되는 데요. 주차장이 없는 부근엔 갓길에도 많이 차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무심결에 소화전에 주차를 했다간 큰일 납니다. 

 

소화전 주차, 과태료로 안 끝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면 현재 법적으로는 강제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방시설 단속이 강화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골든타임을 놓쳐 큰 화재로 번지게 되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포츠센터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이었다죠.  와... 오죽했으면 이런 법이 생겼을까 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시행된 법이 2018년부터 소방기본법 제25조가 시행되었죠. 소방 당국은 화재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강제 제거 혹은 처분하도록 새로 규정된 법은 ‘소방대장 등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 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방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불법 주차가 되어 있다면 해당 차량은 소방 활동을 위해 조금 박살 내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소방 관련 법령이 나오고, 강제철거 할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빌런들을 개의치 않는 행태를 보입니다. 적발된 사례를 들여다봤는데, 다들 하나 같이 하는 말이 바빠서 그랬다는 겁니다. 잠깐 볼 일 보려고 빼려고 했다. 억울하다. 며 한번 봐달라, 돈이 아깝다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 몰상식 소화전 주차 어떻게 응징?

 

와하~ 이렇게 원하게 차량의 유리를 깨부숴 소화전에 호수를 연결해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과태료에 그치는 등, 보수적인 벌을 내라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방훈련에서는 이렇게 유리를 깨고 연결하고 진압하는 훈련은 한다고 합니다. 

소방대원들의 노고와 사람들을 살리고 인명, 재산피해를 막아내는 일은 숭고하고 대우받아 마땅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방해하지 말지어다!! 

 

자자 여기서 끝내긴 아쉬우니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소화전 주차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소화전 붉은 기둥 주위 빨간 구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소화전 맨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알았으니 저 노오란 맨홀같이 생긴 동그라미 부근에도 차를 세우지 맙시다. 근데 딱 봐도 인도 같이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상식을 지키는 아름다운 운전자가 되어봅시다. 

이상으로 소화전 주차에 관한 글을 마칩니다.